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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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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42 훈령 N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세원담당관실 2025.03.17. 진행 70
841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3.12. 진행 1619
840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5.03.07. 진행 3256
839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자료관리과 2025.03.05. 진행 3610
838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5.03.04. 진행 3963
837 고시 ’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5.03.04. 진행 4102
836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5.03.01. 진행 4765
835 고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개정 행정예고 장려세제과 2025.02.28. 진행 5550
834 훈령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025.02.26. 종료 5686
833 고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5.01.03. 종료 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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