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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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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17 훈령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상담센터 2024.09.03. 종료 9327
816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소비세과 2024.08.22. 종료 12887
815 훈령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8.19. 종료 13655
814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1담당관실 2024.08.12. 종료 15554
813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홈택스1담당관실 2024.08.12. 종료 15625
812 훈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 2024.08.07. 종료 17025
811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관리관실 2024.08.06. 종료 17233
810 고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담당관실 2024.08.06. 종료 4787
809 고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담당관실 2024.08.06. 종료 4884
808 고시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4.07.31. 종료 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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