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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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지출실적 산정기준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 ① or ② 선택 가능 1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2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위반시 제재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제재 합리화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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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좌동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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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공시·시정 요구기관) 국세청장 〈추 가〉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좌동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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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배제사유 확대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신 설〉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미이행 가산세)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법§16, ’22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율 공익법인 : 70%, 성실공익법인 : 80%	(비율 상향) 공익법인 : 8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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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과세연도의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과세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국세청장에게 위임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a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b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a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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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이행기한(12월말 법인 기준) 3.31. 이내 1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2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3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합리화) 3.31. → 4.30. 이내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48, 상증령§13⑤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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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성실공익법인 대상)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신고 대상)좌동
(성실공익법인 요건) 1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2자기내부거래 금지 3출연자 ·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4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 · 홍보 금지 5외부회계감사의무 6전용계좌 개설 · 사용 7결산서류 공시 8장부 작성 · 비치	(주식초과 보유 요건) ①∼④좌동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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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의무지출제도 확대 (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령§38,§39,소득령§80, ’21.1.1. 이후 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공익법인 공익단체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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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공익목적 외 사용, 3년 이내 미사용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증법§50의3①,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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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50③,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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