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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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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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포함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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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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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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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조정률 포함
|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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