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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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
(신고자)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또는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로서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1. 1강남구 소재 oo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2◇◇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1. 1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2. 2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3. 3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 CJ푸드빌(주))
4. 4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국세청 누리집 [탈세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온라인 접수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1. 1신고자 인적사항
2. 2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3. 3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4. 4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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