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거부(미발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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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미발급 신고포상금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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