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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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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934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6.06.10. 90
933 훈령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납세과 2026.06.05. 152
932 고시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6.06.01. 235
931 훈령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6.05.28. 312
930 훈령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과 2026.05.27. 359
929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 체납분석과 2026.05.27. 359
928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026.05.27. 381
927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법인 연구개발지원과 2026.05.18. 1173
926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과 2026.05.07. 2085
925 훈령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5.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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