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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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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887 훈령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 · 징수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소득자료관리과 2025.11.03. 446
886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징세과 2025.10.31. 957
885 고시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10.27. 1670
884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법무과 2025.10.24. 2358
883 훈령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025.10.14. 4473
882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심사1담당관실 2025.10.13. 4682
881 훈령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장려세제과 2025.09.04. 13092
880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19416
879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18963
878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8.06. 1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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