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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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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893 훈령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자료관리과 2025.12.11. 926
892 고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소비세과 2025.12.02. 1650
891 고시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5.12.02. 1594
890 훈령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5.11.21. 2969
889 고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소비세과 2025.11.18. 3625
888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 징세과 2025.11.13. 4511
887 훈령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 · 징수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소득자료관리과 2025.11.03. 6083
886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징세과 2025.10.31. 6526
885 고시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10.27. 7889
884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법무과 2025.10.24. 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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