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5. 31.(일) 12:00 배포 2026. 5. 31.(일) 10:00 “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배포 - ‘가족 간 송금･차용증, 부모님 카드 등’ 국민 관심 생활밀착형 주제 안내 - 유튜브･SNS 정보 중 자주 발생하는 세금 오해를 알기 쉽게 설명 1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자료를 5월 31일(일) 배포한다. ㅇ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하였다. ㅇ 아울러 관심도가 높은 주제는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2 국민 관심 주제 선정 □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14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는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SNS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ㅇ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어려운 세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단편 영상 등 친숙한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 국세청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자료에 담았다. Ι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 주제 Ι 주제 주요 오해들 1 생활비 ▸직장인 자녀 생활비･용돈, 아무 문제 없을까? 2 무이자 금전대여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3 부모님 카드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생활비”일까 “증여”일까? 4 상속세 신고 ▸상속세 0원인데 신고를? “안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그럴듯하게 쓰면 안 걸린다는 위험한 착각 6 부담부증여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무조건 세금을 줄일까? 7 사전증여재산 ▸임종 직전 증여 “미리 줬으니 상속재산에서 빠지겠지?” 8 축의금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9 추정상속재산 ▸상속 전 인출한 현금 “안 보이면 그만”일까? 10 부모님 생명보험 ▸생명보험 계약자･수익자가 자녀라면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내줘도 상속세 0원”일까? 3 주요 구성 내용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은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예시① 】 □ 또한 자료에는 납세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안내한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가이드’, OX 문제로 구성된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를 함께 실어 납세자 스스로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예시② 】 ㅇ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세한 PDF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 아울러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단편 영상(숏폼)도 함께 제작･배포한다. ㅇ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5월 31일 1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신상모 (044-204-3441) <총괄>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한청용 (044-204-346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권오흥 (044-204-3281) 세정홍보과 담당자 사무관 이일생 (044-204-3292) 참고 1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구성 <표지> 참고 2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구성 <목차> 참고 3-1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주요 구성 <본문> 예시 참고 3-2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주요 구성 <본문> 예시 참고 3-3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주요 구성 <본문> 예시 참고 4 국민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참고 5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이용 방법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클릭 02.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클릭 03.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