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

•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됨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

• 국세청 법무과에서 소송대응을 총괄하고 각 지방청 송무과에서 개별 소송사건을 수행

  ＜ 본청 법무과 및 각 지방청 소송팀 편제 ＞

  본청 법무과 및 각 지방청 소송팀 편제 - 본청, 서울청, 중부청, 인천·대전·광주·대구, 부산청 포함

  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광주·대구청	인천·부산청
  법무과	1국, 3과 24개 팀	1과, 5개 팀	각 청별 1과, 2개 팀	각 청별 1과, 4개 팀

• 개별 소송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위주로 대리인을 선임

•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 내에서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

※ 선임 절차도

• • 50억 이상
  • 본청소송 지도대상 사건

• 지방청(수행팀)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 본청(법무과)

  심의

• 지방청(수행팀)

  선임 계약

• 50억 미만 사건

• 지방청(수행팀)

  대리인 선임여부 검토

• 지방청(수행팀)

  선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