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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 CASE 1) 종합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 단순경비율(701102, 42.6%), 인적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감면율 20% 적용

    (단위 : 원, ㎡)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수입금액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2,790,000 6,000,000 8,790,000
      B주택 1,860,000 - 1,860,000
      C주택 930,000 7,200,000 8,130,000
      합계 18,78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포함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A주택 8,790,000 3,744,540 5,045,460
      B주택 1,860,000 792,360 1,067,640
      C주택 8,130,000 3,463,380 4,666,620
      합계 18,780,000 8,000,280 10,779,720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결정세액 계산 - 소득금액(①), 소득공제(②), 과세표준(①-②), 산출세액(③) 포함
      소득금액(①) 소득공제(②) 과세표준(①-②) 산출세액(③)
      10,779,720 1,500,000 9,279,720 556,783
      결정세액 계산 - 세액감면(④), 세액공제(⑤), 결정세액(③-④-⑤), 농특세(⑥)
      세액감면(④) 세액공제(⑤) 결정세액(③-④-⑤) 농특세(⑥)
      63,150 70,000 423,633 12,630
      1. 3산출세액(556,783) : 9,279,720 × 6%
      2. 4세액감면(63,150) : 556,783 × [(5,045,460 + 1,067,640) ÷ 10,779,720] × 20%
      3. 5농특세(12,630) : 63,150 × 20%
  • CASE 2) 분리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기준으로 계산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분리과세 소득금액(과세표준과 동일)은 공제금액까지 차감한 금액임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단위 : 원, ㎡)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수입금액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2,790,000 6,000,000 8,790,000
      B주택 1,860,000 - 1,860,000
      C주택 930,000 7,200,000 8,130,000
      합계 18,78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소득금액 포함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
      A주택 8,790,000 5,274,000 1,872,204 1,643,796
      B주택 1,860,000 1,116,000 396,166 347,834
      C주택 8,130,000 4,065,000 865,815 3,199,185
      합계 18,780,000 10,455,000 3,134,185 5,190,815

      * 필요경비 : 등록주택인 A와 B는 60%, 미등록 주택인 C는 50%는 적용

      * 공제금액 : 4백만원 × (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2백만원 × (미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결정세액 계산 - 소득금액(①), 산출세액(②), 감면세액(③), 결정세액(②-③), 농특세(④) 포함
      소득금액(①) 산출세액(②) 감면세액(③) 결정세액(②-③) 농특세(④)
      5,190,815 726,714 55,766 670,948 11,153
      1. 2산출세액(726,714) : 5,190,815 × 14%
      2. 3세액감면(55,766) : 726,714 × [(1,643,796 + 347,834) ÷ 5,190,815] × 20%
      3. 4농특세(11,153) : 55,76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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